법령 교육기본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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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기본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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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동인 2 지평 2 로고스 2 다산 2 한밭 2 태평양 1 바른 1 겨레 1 강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박세규 2 전봉호 2 박주봉 2 정진아 1 곽상현 1 강동규 1 권성국 1 구도형 1 강영구 1 고현철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1]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8.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32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회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회수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2063250 판결
  [학교시설사업비][미간행]
   학교시설사업비
   교육기본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8, 2019. 7. 25., 기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15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 2018. 12. 27., 합헌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1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5년

1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공2015하,1509]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89, 2015. 2. 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환수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방대학교설치법 민법 사관학교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14년

1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상,739]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2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취소처분취소][미간행]
   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2. 서울행법 2014. 1. 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항소[각공2014상,280]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행정절차법

2012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7, 2012. 11. 29.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40402,2011누40419(병합)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031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미간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26. 대법원 2011. 10. 13. 자 2011아3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7. 대전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구합1964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10]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10년

28.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공2010상,897]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09년

2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
  [유아교육법위반][공2010상,296]
   유아교육법위반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19. 선고 2008고정1308 판결
  [유아교육법위반][미간행]
   유아교육법위반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형사소송법

2008년

31.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7년

32.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집55(1)민,203;공2007.6.15.(276),87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5년

3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25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2004년

34.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폭행·모욕][공2004.7.15.(206),1187]
   폭행 모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형법

35.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36.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2003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9, 2003. 4. 7., 각하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1, 2003. 4. 7.,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01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60, 2001. 9. 27.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취소
   서울교육대학교운동장사용금지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1999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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